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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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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6- 25.8.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에 부적합 차량 주차시 "과태료" 부과 가능
-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주차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86호, 2023. 8. 16. 공포, 2025. 8. 17.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 원, 2차 위반 시 50만 원,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. 2.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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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지사항
12
2025-06- AI품은 건축물, 이제는 스마트 빌딩 시대
- □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, 정부가 스마트+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. ㅇ 스마트+빌딩은 기술·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, 로봇·도심항공교통(이하 UAM)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·구조·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. 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그간 산·학·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‘스마트+빌딩 얼라이언스’ 운영(’23.2~)을 통해 스마트+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(’23.12)하였으며, 이에 따라 인공지능(AI) 등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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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지사항
12
2025-06- 서울시, 고지대에 승강기 설치한다
- # 서울 광진구 중곡4동 용곡초·중학교 통학에 이용되는 무지개계단은 경사 37도로 등·하교 때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. 학부모들이 늘 노심초사한다. # 성북구와 맞닿은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일대 계단은 길이 115m로 길고 경사도 30도를 웃도는 시설물이어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. #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, 지금까지 주민들이 2호선 봉천역 인근에서 시장을 본 뒤 가파른 계단을 피해 200m 이상 우회해왔다. 한여름 뙤약볕과 한겨울 폭설에도 높은 계단과 가파른 경사로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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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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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5- 장애인용 옥상 승강기... 건물 높이, 층수 산정서 제외
- (서울=연합뉴스) 오예진 기자 =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.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..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(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)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.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