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> > >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,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. > >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,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. > >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·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,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.3배까지 높여주는 ‘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’이 계류돼 있다. > >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%→70%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.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. > > 재건축·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. > >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. > >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, 임대차 2법(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) 폐지,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. > >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%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. > >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“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”라며 “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> >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. > >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“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”고 말했다. > >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“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 > > 김덕준 기자 casiopea@busan.com > > 웹 에디터 끝 링크 #1 링크 #2 파일 #1 파일 #2 파일 #3 파일 #4 파일 #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 취소 작성완료
